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에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 여러가지 중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나, 또는 잠깐의 실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는 대단히 나쁜 범죄 행위에 속하지만 위에서 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나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면허 취소를 당하는 경우 이를 구제 해주는 법원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일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법적 절차는 행정 심판을 받게 되며 무작정 다 구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이 꼭 필요로 하시는 분이나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푸라기 라도 잡고 싶은 심정 이실겁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일반인이 스스로 준비해서 신청하기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과 상담 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 와 같이 음주운전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다면 무료 상담이라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방법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행정 심판을 받는 방법 입니다. 행정 심판이란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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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의 경우 진행을 하게 되면 각종 절차 가 있는데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행정 심판 접수는 우선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송달 받은 이후부터 가능 합니다. 통지서를 송달 받기 전에 필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신청 필요 서류
구제 신청에는 본인이 직접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서류가 있으니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 후 잘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 사건 경위서 및 운전이 필요한 사유 (변호사님만 보는 서류이고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됩니다)
-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적발 시 받게 되는 영수증입니다)
- 운전경력 증명서 (인터넷 정부24 사이트나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조사 이후 2주~3주 이내로 1차 우편이 오게됩니다)
- 본인 및 가족 부채증명원 (채권,은행,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가능합니다)
- 사회에 기여한 내용이 있는 증빙서류 (표창장,감사장,기부,후원,봉사, 등 해당 증빙서류)
마치며
여기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준비된 서류등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